의미 없는 지문입니다.

조문도 아니고 판례도 없습니다.


검찰청법 제7조 제1항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형소법 제195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위 두 개의 조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만든 허접한 선지입니다.

다른 선지의 지문에서 명백한 정답이 있었을 것입니다.

객관식은 4개의 선택지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선지 하나하나에 집착하지 마세요.


상사의 내사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는 것은

검사의 옷을 벗어야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