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권종오 관세법
정가
36,000
출판일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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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학사
부제
2016 권종오 관세법
저자
권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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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1편 총칙
제1장 관세의 개요
제2장 통칙
제3장 법 적용의 원칙등
제4장 기간과 기한
제5장 서류의 송달등

제2편 관세의 과세요건
제1장 개요
제2장 과세물건
제3장 납세의무자
제4장 과세표준(관세평가)
제5장 세율

제3편 관세의 부과 · 징수
제1장 납세의무의 확정(관세의 부과)
제2장 납세의무의 완화(감면 및 분할납부등)
제3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4편 관세채권의 확보 및 환급
제1장 관세채권의 확보
제2장 관세법상 환급제도

제5편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장 납세자의 권리
제2장 관세행정 구제제도

제6편 운송수단
제1장 개항
제2장 선박과 항공기
제3장 차량

제7편 보세구역
제1장 통칙
제2장 지정보세구역
제3장 특허보세구역
제4장 종합보세구역
제5장 유치 및 처분

제8편 운송
제1장 보세운송
제2장 내국운송
제3장 보세운송업자등
제4장 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제9편 통관
제1장 통관요건
제2장 원산지제도
제3장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제4장 통관의 제한 보류 등
제5장 수출 · 수입 및 반송
제6장 우편물

제10편 관세범의 조사 및 처분등
제1장 세관공무원의 자료제출 요청등
제2장 벌칙
제3장 조사와 처분
제4장 보칙

저자 및 역자 소개

저자 권종오

저자 : 권종오

출판사 제공 책소개

머리말
[머리말]

관세법은 관세사시험의 제1차, 제2차시험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핵심 과목이다.
또한 관세직은 공무원시험 과목이기도 하다.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들로서는 다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으나 각각의 조항의 입법취지 및 배경을 이해하면 관세법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필자는 자부한다.

수험생들 입장에서 관세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자가 고심했던 내용이다. 이에 필자는 1997년 관세사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15년간 관세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이론과 실무에 적합한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다.

관세법은 관세사 제1차시험 과목에서「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이며 제2차시험 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으로 되어 있다. 즉, 제1차시험 과목에서는 말 그대로 관세법개론 수준으로 대부분이 법령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제2차시험 과목에서는 단순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논술 및 서술형 답변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관세직 공무원시험에서 9급 시험과목은 관세법개론이고, 7급 시험과목은 관세법이다.

이러한 관세사시험에서의 관세법 시험과목으로서 주용성에 대비하여 본 교재는 제1차 및 제2차시험을 모두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법조문 순서에 맞추면서 주관식 논술형 및 서술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단원별로 정리하여 수험생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필자는 관세사 자격시험, 국제무역사 자격시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관세직 공무원 시험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험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 불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을 만들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관세법 법령의 완벽해설
2. 조문 순서별 정리
3. 모든 근거법령조항 표기
4. 관세법 기본통칙의 수혹
5. 파트별 최신기출문제 수록
6. OX 문제 수록
7. 다양한 도해, 도표 활용
8. 심화 등을 통한 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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