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년간 형법판례 (경찰, 검찰, 법원직시험 대비)
정가
18,000
출판일
2014.11.17
판매가
18,000
출판사
문형사
부제
2012~2014 10월 판례공부, 미간행판례 및 핵심요약
저자
신호진
배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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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형법] 3년간 형법 판례 60,00048,000원 (20% off)

책소개

형 법 총 론
[1] 죄형법정주의3
[2]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6
[3] 구성요건론 20
[4] 위법성론 26
[5] 책임론 30
[6] 공범론 31
[7] 죄수론 41
[8] 형벌론 51
형 법 각 론
[1] 상해와 폭행의 죄 61
[2] 유기와 학대의 죄 62
[3] 협박의 죄 64
[4] 강요의 죄 65
[5]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66
[6] 강간과 추행의 죄 67
[7] 명예에 관한 죄 74
[8]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81
[9] 주거침입의 죄 88
[10] 재산죄의 기본개념 89
[11] 절도의 죄92
[12] 강도의 죄94
[13] 사기의 죄98
[14] 공갈의 죄 108
[15] 횡령의 죄 112
[16] 배임의 죄 123
[1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46
[18] 공안을 해하는 죄 149
[19] 폭발물에 관한 죄 151
[20] 방화와 실화의 죄 152
[21] 통화에 관한 죄 153
[22] 유가증권에 관한 죄 155
[23] 문서에 관한 죄 156
[24] 성풍속에 관한 죄 160
[25]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62
[26] 신앙에 관한 죄 163
[27]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64
[28] 공무방해에 관한 죄 180
[29]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88
[3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192
[31] 무고의 죄 198
[32] 특별법 관련 판례 201

저자 및 역자 소개

저자 신호진

저자 : 신호진

출판사 제공 책소개

머리말
“3년간 형법판례”에서는 장황한 판결요지를 그 판례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부분만으로 압축하였고, 또한 판례를 간략하게 정리한 “판례핵심요약”을 매 문제마다 뒤에 수록함으로써 최종정리 때 단기간에 정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