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김태훈 Point 관세평가
정가
26,000
출판일
2015.08.28
판매가
23,400원 (2,600원 off)
출판사
로앤오더
부제
2016 김태훈 Point 관세평가
저자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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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기본이론
제1장 관세평가 개요 및 규범
제2장 실세지급 가격
제3장 거래가격 성립요건
제4장 가산요소
제5장 실제지급가격 관련 내용
제6장 예외적 과세가격결정방법

법령
제1장 관세법 기본통칙
제2장 관세법
제3장 관세법 시행령
제4장 관세법 시행규칙
제5장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고시별표내용
제1장 고시별표내용

기출문제
제1장 2013년 제30회 관세사 제2차
제2장 2014년 제31회 관세사 제2자
제3장 2015년 제32회 관세사 제2차

저자 및 역자 소개

저자 김태훈

김태훈

출판사 제공 책소개

머리말
[머리말]


1. 배경
관세평가 영역이 2010년 관세사 2차 시험부터 시험과목으로 채택되어 시험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FTA협정 체결 등의 무역환경 변화와 저세율 추세에 따라 관세율이 관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반면에 과세여부의 판단이 어려워 과세가격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기업심사 및 조사시 과세가격의 문제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측면에서도 관세평가의 지식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관세사 2차 시험에 관세평가 과목의 채택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2. 공부방법
관세평가 시험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상 규정은 6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험 답안 작성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뿐만 아니라 협정 등까지 인용하여 기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관세평가시험 문제에서도 협정 등의 사례 및 내용을 참고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다.
또 하나의 경향은 해석판단형 문제의 비중이 출제문제에서 늘어나고 있다. 하나의 사례, 예시가 주어지고 그 내용에서 판단을 하고 수험생의 주장 및 그에 대한 근거를 기술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경향에 대응하기 위해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양한 무역 거래의 사례들을 접해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관세평가의 기준에서 과세여부를 판단하여 답안지에 옮겨놓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공부하는 범위를 국내법에 한정하지 않고 협정, 부속서, 사례연구 등 까지 확장시켜야 한다. 출제되는 문제가 협정 등의 내용을 보지 않으면 작성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사례를 인용하여 출제되기 때문이다.

3. 수험자세
수험기간 중에 가장 큰 적은 자기자신이다. 공부하면서 자기자신을 많이 괴롭힐수록 결과는 좋다. 또 수험기간 중에 공부하면서 고민하고 이해했던 부분들이 관세사 합격 후에 실무에서 값진 자신의 일부로 발현하게 된다. 합격을 위한 공부도 중요하지만 자신 평생의 지식의 일부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간절히 원하면 시험에 합격하고 인천공항 수습시절에 비행기에서 내리는 화물을 보며 가슴 벅찬 흥분을 느꼈던 그 느낌을 꼭 성취하시길 바란다.

4. 교재
교재는 각 주제별로 관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으며, 될 수 있으면 원문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각 주제에 맞는 WTO관세평가협정, 부속서, 예해, 결정사항, 권고의견 및 사례연구 등을 각 주제별 목차 뒤에 배치하여 수험생 입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출제경향에 맞춰서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도록 주제별 과세항목에 대한 사례를 정리하여 과세항목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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