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행정사1차 행정법 심화이론 [14년 1월]
강사명
박병훈 교수님
수강기간
70
구성
48
강좌구분
심화과정
시간
39시간 24분 / 평균 49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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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박병훈 행정사1차 행정법 심화이론 [14년 1월] 1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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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좌소개

강의특징
수강대상

02 교재 및 참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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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커리큘럼

번호 제목 맛보기 강의시간
OT 오리엔테이션 OT 49분
1 [1회] 강의 OT 49분
2 행정법 개관 맛보기1 52분
3 공법과 사법 57분
4 [2회] 법률유보의 원칙 (p.9)~ 53분
5 법원 43분
6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3분
7 [3회]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 (p.29)~ 56분
8 행정법의 효력 38분
9 공법관계 사범관계 (p.38)~ 53분
10 [4회] 행정상 법률관계 53분
11 구성요건적 효력 61분
12 구속력 52분
13 [5회] 공권 47분
14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47분
15 행정법 관계의 변동 41분
16 [6회] 신고 51분
17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40분
18 행정법상 공법 54분
19 [7회] 법규명령의 성립과 한계 45분
20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55분
21 행정규칙의 종류(자료p.103)~ 47분
22 [8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46분
23 계획재량과 통제(p.120)~ 52분
24 행정행위(p.126)~ 64분
25 [9회] 재량권, 판단여지 40분
26 판단여지 (p.139)~ 45분
27 부관 (p.151)~ 53분
28 [10회]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p.161)~ 47분
29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p.167)~ 62분
30 행정행위의 취소 41분
31 [11회] 행정행위의 철회(p.182)~ 45분
32 행정행위의 실효 45분
33 공법상 계약 52분
34 [12회] 행정조사 53분
35 대집행의 절차 39분
36 즉시강제 55분
37 [13회] 실효성 확보 수단- 과징금 40분
38 행정절차법 52분
39 신고 52분
40 [14회] 정보공개절차(p.255)~ 50분
41 행정구제법(p.269)~ 44분
42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직무관련성(p.274)~ 56분
43 [15회] 영조물 41분
44 행정상 손실보상 49분
45 보상액 결정방법 (p.304)~ 52분
46 [16회] 행정심판의 재결 (p.311)~ 50분
47 <행정법 각론> 행정조직법 (p.324)~ 41분
48 지방자치법 (p.330) <종강> 54분

04 강좌평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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