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훈 행정사1차 행정법 심화이론[특수프린트, 14年01月]
강사명
박병훈 교수님
수강기간
60
구성
51
강좌구분
심화과정
시간
41시간 37분 / 평균 48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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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 박병훈 행정사1차 행정법 심화이론[특수프린트, 14年01月]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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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강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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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교재 및 참고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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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커리큘럼

번호 제목 맛보기 강의시간
OT 강의 OT OT 49분
1 [1회] 강의 OT~ 49분
2 행정법 개관~ 52분
3 공법과 사법~ 57분
4 [2회] 법률유보의 원칙(p.9)~ 53분
5 법원~ 43분
6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53분
7 [3회]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 (p.29)~ 56분
8 행정법의 효력~ 38분
9 공법관계 사범관계 (p.38)~ 53분
10 [4회] 행정상 법률관계~ 53분
11 구성요건적 효력~ 61분
12 구속력~ 52분
13 [5회] 공권~ 47분
14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47분
15 행정법 관계의 변동~ 41분
16 [6회] 신고~ 51분
17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40분
18 행정법상 공법~ 54분
19 [7회] 법규명령의 성립과 한계~ 45분
20 (법규명령에 대한)사법적 통제~ 55분
21 행정규칙의 종류(자료p.103)~ 47분
22 [8회]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46분
23 계획재량과 통제(p.120)~ 52분
24 행정행위(p.126)~ 64분
25 [9회] 재량권, 판단여지~ 40분
26 판단여지 (p.139)~ 45분
27 부관 (p.151)~ 53분
28 [10회]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p.161)~ 47분
29 행정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p.167)~ 62분
30 행정행위의 취소~ 41분
31 [11회] 행정행위의 철회(p.182)~ 45분
32 행정행위의 실효~ 45분
33 공법상 계약~ 52분
34 [12회] 행정조사~ 53분
35 대집행의 절차~ 39분
36 즉시강제~ 55분
37 [13회] 실효성 확보 수단- 과징금~ 40분
38 행정절차법~ 52분
39 신고~ 52분
40 [14회] 정보공개절차(p.255)~ 50분
41 행정구제법(p.269)~ 44분
42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직무관련성(p.274)~ 56분
43 [15회] 영조물~ 41분
44 행정상 손실보상~ 49분
45 보상액 결정방법 (p.304)~ 52분
46 [16회] 행정심판의 재결 (p.311)~ 50분
47 <행정법 각론> 행정조직법 (p.324)~ 41분
48 지방자치법 (p.330)~ 54분
49 [17회] 공무원법~ 47분
50 공무원의 책임~ 42분
51 공물의 사용관계 (p.379)~ <종강> 45분

04 강좌평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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