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현

교재정보

>형법 중요판례 1500선
형법 중요판례 1500선
정가
13,000
출판일
2015.02.06
판매가
13,000
출판사
문형사
부제
2015년 대비 형법판례
저자
신호진
배송료
2,500(5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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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강좌 [형법] 형법중요판례 1500선 48,000

책소개

죄형법정주의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6
□한시법과 백지형법9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1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12
□범죄의 의의와 종류 12
□행위의 주체와 객체 13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5
□부작위범 16
□인과관계 18
□객관적 귀속 20
□구성요건적 고의 21
□구성요건적 착오 23
□과실범 24
□결과적 가중범 28
□위법성의 일반이론 30
□정당방위 31
□긴급피난 33
□자구행위 34
□피해자의 승낙 35
□정당행위 36
□책임의 일반이론 38
□책임능력 39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40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4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43
□기대가능성 44
□미수범의 일반이론 45
□장애미수 46
□중지미수 47
□불능미수 48
□예비죄 49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50
□간접정범 51
□공동정범 52
□동시범 55
□교사범 56
□교사의 착오 57
□종 범 58
□공범과 신분 59
□죄수의 일반이론 60
□일 죄 61
□수 죄 64
□형벌의 종류 66
□형의 양정·누범 68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70
□형의 시효·소멸·기간 72
□보안처분 72
□살인의 죄 73
□상해와 폭행의 죄 75
□과실치사상의 죄 77
□낙태의 죄 78
□유기와 학대의 죄 79
□협박의 죄 80
□강요의 죄 82
□체포와 감금의 죄 83
□약취와 유인의 죄 84
□강간과 추행의 죄 85
□명예에 관한 죄 88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91
□비밀침해의 죄 96
□주거침입의 죄 97
□재산죄의 기본개념 100
□절도의 죄 103
□강도의 죄 105
□사기의 죄 108
□공갈의 죄 115
□횡령의 죄 117
□배임의 죄 122
□장물의 죄 128
□손괴의 죄 130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131
□공안을 해하는 죄 134
□폭발물에 관한 죄 134
□방화와 실화의 죄 135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136
□교통방해의 죄 137
□통화에 관한 죄 138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140
□문서에 관한 죄 142
□인장에 관한 죄 149
□음용수에 관한 죄 150
□아편에 관한 죄 150
□성풍속에 관한 죄 151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154
□신앙에 관한 죄 156
□내란의 죄 157
□외환의 죄 158
□국기, 국교에 관한 죄 159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160
□공무방해에 관한 죄 167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173
□위증의 죄 176
□증거인멸의 죄 178
□무고의 죄 180

저자 및 역자 소개

저자 신호진

저자 : 신호진

출판사 제공 책소개

머리말
① 중요판례 단원별로 정리
② 각 논점별로 출제가능성 높은 1500여개의 필수판례 체계적으로 정리
③ 기출판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