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오

머리말
[머리말]

관세법은 관세사시험의 제1차, 제2차시험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핵심 과목이다.
또한 관세직은 공무원시험 과목이기도 하다.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들로서는 다소 어렵게 다가올 수 있으나 각각의 조항의 입법취지 및 배경을 이해하면 관세법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는 과목이라고 필자는 자부한다.

수험생들 입장에서 관세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필자가 고심했던 내용이다. 이에 필자는 1997년 관세사에 합격하여 지금까지 15년간 관세업무에 직접 종사하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이론과 실무에 적합한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다.

관세법은 관세사 제1차시험 과목에서「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포함)」이며 제2차시험 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포함)」으로 되어 있다. 즉, 제1차시험 과목에서는 말 그대로 관세법개론 수준으로 대부분이 법령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제2차시험 과목에서는 단순암기가 아닌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체계적인 논술 및 서술형 답변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관세직 공무원시험에서 9급 시험과목은 관세법개론이고, 7급 시험과목은 관세법이다.

이러한 관세사시험에서의 관세법 시험과목으로서 주용성에 대비하여 본 교재는 제1차 및 제2차시험을 모두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법조문 순서에 맞추면서 주관식 논술형 및 서술형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단원별로 정리하여 수험생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필자는 관세사 자격시험, 국제무역사 자격시험,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관세직 공무원 시험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험과 관련성이 없는 경우 등 불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출제가능성이 높은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을 만들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관세법 법령의 완벽해설
2. 조문 순서별 정리
3. 모든 근거법령조항 표기
4. 관세법 기본통칙의 수혹
5. 파트별 최신기출문제 수록
6. OX 문제 수록
7. 다양한 도해, 도표 활용
8. 심화 등을 통한 보충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