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종오

머리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 관세특례법)」​의 목적에 대해 제1조는 "이 법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 · 징수 및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關稅行政)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FTA 관세특례법은 우리나라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와의 그 체결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관세법에 규정된 내용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 그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전 세계적인 FTA 확산 추세에 따라 FTA는 피할 수 없는 시대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FTA를 어떻게 잘 적용하여 그 혜택을 보는가 하는 방법론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FTA 혜택을 보려면 관련 FTA 협정문과 FTA 관세특례법에 명시된 용어 및 규정의 이해와 학습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세사 자격시험 등 각종 시험을 위해서도 FTA 관세특례법의 이해와 학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편저자가 관세사로서의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FTA 관세특례법을 조문과 함께 각종의 도해 ·​​​​ 도표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면서도 간결하게 해설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