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교재정보
>국제법
국제법
- 정가
- 20,000원
- 출판일
- 2012.12.17
- 판매가
- 20,000원
- 출판사
- 국가공무원학원
- 부제
- 7,9급
- 저자
-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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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국제법의 일반이론
제1장 국제법 서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의 발달史
제3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제4절 국제법의 특질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1절 서 설
제2절 국제법의 법원의 종류(조약과 관습법)
제3절 국제법의 법전화(codification)
제4절 법원상호간의 효력관계
제2편 조 약
제1장 조약의 개념
제1절 조약의 의의
제2절 조약의 분류와 구성
제2장 조약의 성립
제1절 성립요건
제2절 조약의 체결절차
제3장 조약의 효력
제1절 효력발생
제2절 조약의 효력범위
제3절 조약의 留保(Reservation : 주로 다자조약의 경우)
제4절 조약의 解釋
제5절 조약의 무효
제4장 조약의 변경과 정지 및 소멸
제1절 변 경
제2절 정지(suspension)
제3절 종료(Termination)
제3편 국 가
제1장 국제법 주체로서의 국가
제1절 의 의
제2절 국가의 권리능력
제2장 국가의 결합형태
제1절 주권국과 반주권국(半主權國)
제2절 동군연합(union of states)
제3절 국가연합과 연합국가(연방국가)
제4절 영연합(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
제5절 영세중립국(Permanently Neutralized State)
제3장 국가의 승인(recognition of state)
제1절 서 설
제2절 국가승인과 구별 개념
제4장 국가의 승계(succession of state)
제1절 서 설
제2절 승계의 대상 및 그 내용
제5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 의무
제1절 총 설
제2절 내 용
제6장 국가의 국제책임
제1절 서 론
제2절 내 용
제7장 국제범죄
제1절 국제범죄
제2절 위험한 결과 책임
제8장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1절 국가면제이론(영미법계이론)
제2절 국가행위이론
제4편 국가의 영역
제1장 서 설
제1절 국가영역 일반
제2절 국제지역(地域)
제3절 남 극
제4절 항공법
제5절 국제우주법(international space law)
제2장 해양법(海洋法)
제1절 서 설
제2절 내수 및 군도수역
제3절 영해(領海)
제4절 해 협
제5절 접속수역(보충수역)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7절 대륙봉
제8절 공해(公海)
제9절 심해저
제10절 해양법 분쟁의 해결
제5편 국가관계의 국가기관
제1절 외교사절 일반
제2절 외교사절의 권한
제3절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제4절 영사(領事)관계
제5절 특별사절(adhoc mission)의 특권과 면제
제6절 기타의 국가기관의 특권과 면제
제6편 개 인
제1절 서 설
제2절 국민(國民)
제3절 외국인(외국국적보유자, 무국적자)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제5절 人權의 국제적 보호
제7편 국제조직
제1절 서 설
제2절 국제연명(LN)
제3절 국제연합(UN)
제4절 유럽연합
제8편 국제분쟁의 해결
제1장 총 설
제1절 서 설
제2절 분쟁의 유형
제3절 분쟁의 해결방법 개관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제2절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제3장 국제분쟁의 제재에 의한 해결
제1절 복구(Reprisal)
제2절 자 위
제9편 안전보장
제1절 안전보장 서설
제2절 UN과 안정보장
제3절 UN군(The United Nation)
제4절 군비축소
제10편 전쟁법
제1절 전쟁방지
제2절 전쟁의 개념
제3절 전쟁법규
제4절 휴전(Armistice)
제5절 전쟁의 종료
제6절 전쟁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
제7절 전쟁범죄(war crimes)
제8절 중립법(中立法)
제11편 국제경제법
제1장 서 설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2절 제2차 대전 이후의 국제경제질서
제2장 국제무역규범
제1절 GATT 1947(1947년 제네바회의 체결)
제2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및 평가
제3절 WTO 체제
제4절 WTO의 조직
제5절 상품무역분야
제6절 상품무역분야에서 GATT 규율대상 확장
제7절 상품교역의 규제에 대한 규범
제8절 서비스 교역 분야(부속서 1B)
제9절 지적재산권 분야(부속서 1C)
제10절 WTO체제하 분쟁해결체제
제3장 국제통화제도
제4장 국제금융
제5장 국제개발법
제1절 국제개발법의 일반개념
제2절 신국제경제질서(NIEO)
제12편 국제환경법
제1절 서 설
제2절 지구환경의 위기
제3절 국제환경법
제4절 국제환경법의 내용
제5절 국제환경기구
부 록
1. 국제연합헌장
2.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4.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5.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장 국제법 서론
제1절 국제법의 개념
제2절 국제법의 발달史
제3절 국제법의 법적 성질
제4절 국제법의 특질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1절 서 설
제2절 국제법의 법원의 종류(조약과 관습법)
제3절 국제법의 법전화(codification)
제4절 법원상호간의 효력관계
제2편 조 약
제1장 조약의 개념
제1절 조약의 의의
제2절 조약의 분류와 구성
제2장 조약의 성립
제1절 성립요건
제2절 조약의 체결절차
제3장 조약의 효력
제1절 효력발생
제2절 조약의 효력범위
제3절 조약의 留保(Reservation : 주로 다자조약의 경우)
제4절 조약의 解釋
제5절 조약의 무효
제4장 조약의 변경과 정지 및 소멸
제1절 변 경
제2절 정지(suspension)
제3절 종료(Termination)
제3편 국 가
제1장 국제법 주체로서의 국가
제1절 의 의
제2절 국가의 권리능력
제2장 국가의 결합형태
제1절 주권국과 반주권국(半主權國)
제2절 동군연합(union of states)
제3절 국가연합과 연합국가(연방국가)
제4절 영연합(British Commonwealth of Nations)
제5절 영세중립국(Permanently Neutralized State)
제3장 국가의 승인(recognition of state)
제1절 서 설
제2절 국가승인과 구별 개념
제4장 국가의 승계(succession of state)
제1절 서 설
제2절 승계의 대상 및 그 내용
제5장 국가의 기본적 권리 ‧ 의무
제1절 총 설
제2절 내 용
제6장 국가의 국제책임
제1절 서 론
제2절 내 용
제7장 국제범죄
제1절 국제범죄
제2절 위험한 결과 책임
제8장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제1절 국가면제이론(영미법계이론)
제2절 국가행위이론
제4편 국가의 영역
제1장 서 설
제1절 국가영역 일반
제2절 국제지역(地域)
제3절 남 극
제4절 항공법
제5절 국제우주법(international space law)
제2장 해양법(海洋法)
제1절 서 설
제2절 내수 및 군도수역
제3절 영해(領海)
제4절 해 협
제5절 접속수역(보충수역)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7절 대륙봉
제8절 공해(公海)
제9절 심해저
제10절 해양법 분쟁의 해결
제5편 국가관계의 국가기관
제1절 외교사절 일반
제2절 외교사절의 권한
제3절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제4절 영사(領事)관계
제5절 특별사절(adhoc mission)의 특권과 면제
제6절 기타의 국가기관의 특권과 면제
제6편 개 인
제1절 서 설
제2절 국민(國民)
제3절 외국인(외국국적보유자, 무국적자)
제4절 범죄인의 인도
제5절 人權의 국제적 보호
제7편 국제조직
제1절 서 설
제2절 국제연명(LN)
제3절 국제연합(UN)
제4절 유럽연합
제8편 국제분쟁의 해결
제1장 총 설
제1절 서 설
제2절 분쟁의 유형
제3절 분쟁의 해결방법 개관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1절 국제분쟁의 정치적 해결
제2절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제3장 국제분쟁의 제재에 의한 해결
제1절 복구(Reprisal)
제2절 자 위
제9편 안전보장
제1절 안전보장 서설
제2절 UN과 안정보장
제3절 UN군(The United Nation)
제4절 군비축소
제10편 전쟁법
제1절 전쟁방지
제2절 전쟁의 개념
제3절 전쟁법규
제4절 휴전(Armistice)
제5절 전쟁의 종료
제6절 전쟁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
제7절 전쟁범죄(war crimes)
제8절 중립법(中立法)
제11편 국제경제법
제1장 서 설
제1절 국제경제법의 의의
제2절 제2차 대전 이후의 국제경제질서
제2장 국제무역규범
제1절 GATT 1947(1947년 제네바회의 체결)
제2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및 평가
제3절 WTO 체제
제4절 WTO의 조직
제5절 상품무역분야
제6절 상품무역분야에서 GATT 규율대상 확장
제7절 상품교역의 규제에 대한 규범
제8절 서비스 교역 분야(부속서 1B)
제9절 지적재산권 분야(부속서 1C)
제10절 WTO체제하 분쟁해결체제
제3장 국제통화제도
제4장 국제금융
제5장 국제개발법
제1절 국제개발법의 일반개념
제2절 신국제경제질서(NIEO)
제12편 국제환경법
제1절 서 설
제2절 지구환경의 위기
제3절 국제환경법
제4절 국제환경법의 내용
제5절 국제환경기구
부 록
1. 국제연합헌장
2. 국제사법재판소규정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4.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5. 1982년 12월 10일자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
저자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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