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제1편 행정법 통론

제 1 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 2 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법치주의)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 3 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성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제6절 행정법관계의 발생 소멸 원인


제2편 행정작용법

제 1 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 2 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와 특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附款)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요건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와 그 효과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와 실효

제 3 장 기타의 행정작용
제1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2절 행정의 자동결정
제3절 행정계획
제4절 공법상 계약
제5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6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7절 행정지도
제8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 4 장 행정절차, 정보공개,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행정정보의 공개
제3절 개인정보의 보호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1 장 개설

제 2 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조사

제 3 장 행정벌

제 4 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 1 장 개설
제1절 행정구제제도의 의의와 유형
제2절 옴부즈만제도와 고충민원처리제도
제3절 청원제도

제 2 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기타의 손해전보제도

제 3 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부 록
● 행정소송법
● 행정심판법
● 행정절차법
● 공공기가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행정조사기본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저자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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