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운

머리말
● 기출지문을 해당 내용과 연결될 수 있게 배치

● 2013년 7월 시행 개정민법 반영

일상생활에서의 법률관계가 대부분 민법의 영역에 속하고, 그 민법 중에서도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총칙은 민법영역에서만의 총칙이 아니라 모든 법의 총칙 즉 법의 일반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세무사, 행정사 등의 시험에서 시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험현장에서의 강의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사 및 행정사 시험대비 민법총칙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S 민법총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3년 7월에 시행되는 개정 민법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위무능력자 제도가 제한능력자로 바뀌었고, 미성년자 부분은 성년기의 하향 조정외에는 종전과 차이가 없으나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제도는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제9조 이하)가 신설되어 시행됩니다. 그와 관련하여,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제111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제112조), 대리권의 소멸사유(제127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제135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제140조), 취소의 효과(제141조), 추인의 요건(제144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제179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제180조) 등이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습니다. 세무사 그리고 행정사 시험처럼「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제 주관처로 된 시험의 기출지문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무사, 행정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시험 등의 기출지문을 수록하였으며, 다른 시험에서 빈출되어진 지문도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이론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지문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항상 문제가 어떤 식으로 어느 곳에서 출제되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여야 하며, 기출된 내용과 자기가 정리한 내용이 동일하여야만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중요판례를 별도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결론만 보아서는 안되는 부분은 판결요지를 수록하여 판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되는 판례도 함께 정리할 수 있도록 위치하였습니다. 최근 출제 경향은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사례형의 문제를 통하여 응용력을 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고득점을 좌우합니다. 쉬운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으나,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다면 응용되는 문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대개 판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만들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정리를 해둔다면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민법총칙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용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민법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규율하는 법이므로 법적인 용어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비하여 이해한다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어려운 과목이지만 한번 체계를 잡아두면 시험에서 변수가 많이 없는 것이 법과목의 특성입니다. 80점 이상의 고득점도 충분히 가능한 과목이 민법총칙입니다. 꾸준한 반복을 통하여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두시길 바라며 본서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험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